제1조(목적)

• 본 약관은 강릉관광개발공사(이하 "당 사이트")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 2가 입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 3회 원 :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개인(재외국민,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또는 법인으로서 당 사이트의 정보를 제공 받으며,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 4아이디(ID, 고유번호)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설정한 고유의 체계
  • 5비밀번호 : 이용자와 아이디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6탈 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행위
  • 7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하거나 일반적인 개념에 의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 • 1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2당 사이트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3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등록을 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된 약관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 4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경기도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위에는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 보호법 등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법령과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4조(이용 계약의 성립)

• • 1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고, 이 약관에 대한 동의를 완료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 2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2.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 3.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 4.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 5.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6.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 3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기술상의 장애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 다운 등)
    • 2.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 3.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4.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 5.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4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으며, 그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아래에서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회원에게는 서비스 중 일부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당 사이트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제5조(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 • 1당 사이트가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합니다.
  • 2당 사이트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시 동의하여 제공하는 정보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수집합니다.
  • 3당 사이트와 행정기관 타 사이트간의 회원정보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등 관련정보를 행정기관 타 사이트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4회원이 당 사이트에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당 사이트가 본 약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5당 사이트는 회원정보의 진위여부 및 소속기관의 확인 등을 위하여 확인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제6조(사용자의 정보 보안)

• • 1가입 신청자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본인에게 있습니다.
  • 2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3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시 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4비밀번호 분실 시 통보는 이메일 또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로 안내하며,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 기입 잘못 등 본인 과실 및 본인 정보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5이용자는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서비스 이용시간)

• • 1서비스 이용시간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2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당 사이트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8조(서비스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 • 1귀하는 당 사이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당 사이트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당 사이트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2당 사이트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의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귀하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3당 사이트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 2 항에 의거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 4당 사이트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귀하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5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6당 사이트에 장기간 접속을 하지 아니한 회원의 경우 이메일 또는 공지사항 등을 통한 안내 후 검토 기간을 거쳐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 • 1당 사이트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3당 사이트에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한 회원의 경우 안내 메일 또는 공지사항 발표 후 검토 기간을 거쳐 회원의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 • 1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 및 광고에 대해서는 이메일, SMS,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원하지 않는 회원은 이를 수신거부 할 수 있습니다.
  • 2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당 사이트에 제출된 게시물의 저작권)

• • 1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 2당 사이트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 2.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3.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4.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5.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6.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3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2조(사용자의 행동규범 및 서비스 이용제한)

• • 1귀하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 사이트는 귀하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2귀하가 당 사이트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전송, 입수하였거나 전자메일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하여 게시, 전송 또는 입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귀하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당 사이트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3당 사이트는 당 사이트가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 사이트는 귀하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4귀하는 본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 1.타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 2.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3.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 4.법률, 계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5.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6.당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7.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 8.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 9.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5당 사이트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3조(당 사이트의 의무)

• • 1당 사이트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 2당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3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당 사이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4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5당 사이트는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당 사이트, 전화, 이메일, 팩스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4조(회원의 의무)

• • 1회원 가입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2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 3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당 사이트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4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 2.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 3.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 4.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5.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6.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 7.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 8.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9.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제15조(당 사이트의 소유권)

• • 1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해당 저작권자 또는 경기도에 귀속됩니다.
  • 2귀하는 당 사이트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16조(양도금지)

•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7조(손해배상)

•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면책조항)

• • 1당 사이트는 제8조에 따라 서비스가 중지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2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당 사이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 3당 사이트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9조(관할법원)

• • 1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본 사이트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 사이트와 이용자는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2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경기도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 본 약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민원사무 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3.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갑습니다.

•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홈페이지(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임해자연휴양림, 솔향기캠핑장, 강릉오죽한옥마을, 북부 수영장, 아레나 수영장)
  •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종료시까지
  •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 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 채무관계 정산시까지
• 2) 민원사무 처리: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 3) 개인정보 처리업무: 1년

•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1)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 2) 선택사항: 일반전화번호, 차량번호
• 2. 민원사무처리
  • 1) 필수항목: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 2) 선택사항: 휴대전화 번호

• -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 근거

• -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 1) 파기절차
  • 강릉관광개발공사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강릉관광개발공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강릉관광개발공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 만 14세 미만 아돌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마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수도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 1) 개인정보보호 활동: 개인정보보호 관련 캠패인 시행(홈페이지 배너 게재)
• 2)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인증(ISO/IEC 27701, ISMS-P) 획득 노력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김기애
  • 직책: 경영관리부장
  • 직급: 3급
  • 연락처: 033-640-9801 / angelgiae@gtdc.co.kr / 033-640-9829
•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부서명: 기획예산팀
  • 담당자: 유수진
  • 연락처: 033-640-9813 / ysj@gtdc.co.kr / 033-640-9829
•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부서명: 기획예산팀
  • 담당자: 김태연
  • 연락처: 033-640-9814 / yeon1101@gtdc.co.kr / 033-640-9829

•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부서명: 기획예산팀
  • 담당자: 김태연
  • 연락처: 033-640-9814 / yeon1101@gtdc.co.kr / 033-640-9829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www.kopico.go.kr)
•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1301(www.spo.go.kr)
• 4) 경찰청: 182(ecrm.cyber.go.kr)

•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부서명: 기획예산팀
  • 담당자: 김태연
  • 연락처: 033-640-9814 / yeon1101@gtdc.co.kr / 033-640-9829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www.simpan.go.kr)

• • 개인정보보호 기반 마련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2명 확보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점검

•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 ● “처리부서”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보유·관리하는 부서를 말함
• ● “제3자”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함(수탁자는 제외)
• ●“재해복구시스템”이란 재해‧재난 발생 시 데이터를 보존하고 자동 복구하는 장치를 말함
• ●“개인정보 제공”이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저장매체(DVD, USB 등)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 접근권한 부여 등 개인정보 이전 또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함

• 가. 목적 외 이용·제3자 자료 제공 판단 기준
  • ▸ 목적의 정당성: 당해 정보가 필요한 구체적인 목적 부합 여부
  • ▸ 수단의 적정성: 당해 개인정보 제공을 통한 공익목적 달성 여부
  • ▸ 피해의 희소성: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 ▸ 법익의 균형성: 제공에 따른 이익과 정보주체가 받을 수 있는 예상피해를 비교하여 전자가 우월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 ※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희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
• 나. 요청 기관의 적격 여부 확인
  • ▸ 요청 기관의 개별법에 자료요청의 근거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제공 가능
  • ▸ 요청 기관의 개별법에 자료요청 근거법이 없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예외적 제공가능 사항에 해당되는지 확인한 후 제공 여부 결정
• 다. 제공항목 판단
  • ● 공사에서 수집한 정보여부 확인
    • - 공사에서 직접 수집·생산한 정보가 아닌 경우 자료 제공 불가
      단,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공 가능
  • ● 요청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 항목만 제공(개인정보 최소 제공 원칙)
  • ● 고유식별 정보 및 민간정보는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민간정보의 처리를 요구(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제공

• 가.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법 제17조)
  • 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➁ 법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 및 제 39조의3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나.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법 제18조)
  • ● 기본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되나, 동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함
    • 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정보주체에게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 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제공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 ➂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➃ 삭제 <2020. 2. 4.>
    • ➄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➅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➆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➇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➈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법 제26조)
    •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의 목적 등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위탁사항에 구체적으로 표기된 범위 내에서 제공(위탁자의 이익을 위해 처리하는 경우는 업무 위탁에 해당 되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자 제공에 해당됨)

• • 1.개인정보처리자(처리부서) : 외부기관 요청문서 접수 → 제공여부 판단 → 관리대장 작성/제출
  • 2.개인정보보호담당부서 : 관리대장 검토(책임자, 담당자)
  • 3.개인정보 처리자 : 외부기관 제공
• 가. 접수 시 확인사항
  • ● 개인정보 제공요청은 요청 기관의 장으로부터 문서로 접수
  • ● 제공요청 문서 접수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불충분할 경우 해당기관에 문서 재발송 요구
    • ① 요청하는 근거 법률(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여부 확인)
    • ② 요청 목적
    • ③ 요청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④ 이용기간
  • ● 전자문서가 아닌 팩스, 우편, 전자우편으로 문서를 제출하거나 외부기관의 직원이 문서를 지참하여 방문한 경우에는 해당 외부기관의 직원인지를 확인하여야 함
• 나. 제공여부의 판단
  • ● 개인정보 처리부서에서는“Ⅱ.제공기준”을 참고하여 제공여부를 판단 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판단할 수 있음
• 다. 제공 방법
  • ● 개인정보 자료 제공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결재에 의한 문서회신을 원칙으로 함
    • <회신문서의 필수 기재사항>
      • 1.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의 제한사항
      •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사항
    • <표준 회신문안 예시>
      • ▶ 공사의 자료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령」 등에 맞게 이용 및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 요청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반드시 완전 파기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충청남도가 제공한 내용은 신고사항 등에 기초한 자료이므로 향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 부득이 한 경우 보조기억매체(USB, DVD 등) 및 모사전송, 우편, e-mail로 제공 가능
    • ※ e-mail, 보조기억매체(USB, DVD 등)에 의한 자료 제공시 문서작성 도구(한글, 엑셀 등)의 자체 암호화 기능이나 별도 암호화 솔루션의 적용으로 암호화하여 제공개인정보 자료 제공
• 라. 자료 제공의 관리
  • ● 외부기관에 자료제공을 결정한 경우 [별지 1호]서식에 따라 개인 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관리대장을 작성한 후 개인정보보호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함
  • ● 개인정보처리자(처리부서)는 위의 절차를 완료 후 외부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 가. 공고기간
  • ● 개인정보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외부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홈페이지에 반드시 10일 이상 게시
• 나. 공고방법 및 필수 기재사항
  • ● 해당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 ● (필수 기재사항) 제공기관(연락처), 제공날짜, 법적 근거, 제공 목적,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 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됨.
• 나. 벌칙 규정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표

  위반행위	벌칙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 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18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1조 제2호)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제18조 제3항 위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5조 제2항 제1호)

• 가.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 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함
  • ●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
• 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부서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은 개인 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해야 함

• 가. 개인정보 처리부서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업무 처리절차에 따라 이용하여야 함
• 나.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목적 외의 용도로 외부기관에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함 (제공 기관, 제공날짜, 법적 근거, 제공목적,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